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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해야 할 때입니다
놀고 먹는 '어공' 정리 시작 대통령실 ㅡ 양심도 없는 어공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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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달콤하면 반칙아닌가요? 창슥이 사랑한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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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여기에만 올리셨나요? 그러신 거면 당대표, 원내대표 등에게 올리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전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출당조치 등 검토 필요합니다.
여기에 백날 글 올려야 철벽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김병기의원과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중앙당에 전원 서명 하여 제출합시다
제대로 맞는 이유가 아니네요. 진짜 수박들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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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