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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
1. 의원 세비 조정 : 근로자평균임금 기준으로
2. 상임위원장 임기 : 1년으로
3. 법사위 월권방지 ; 의장 직속 '법제심의위원회' 신설
4. 국회의원 재적수 증가 ; 국회 총예산동결 범위내로 가능
5. 국회의원 연3선 이상 금지; 동일 지역, 동일 당적, 동일 역할로 연속 당선 금지.
헌법 개정 문제
1. 헌법 개정 공청회 실시; 국민공론화 결과 통계 자료로
2. 총선 때 개정헌법 국민투표 실시키로 합의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길은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에대한 사법리스크 면피나 윤리 개혁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개정헌법 내각제로 바꾸자는 말인가요? 쓴 글중 김진태의장을 옹호하는 글도...ㅠ
내각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지금의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만든게 바로 이 내각제를 원하는 세력이 만든세상입니다 홍석현 ,방상훈,삼성 ,문재인 ,이낙연,윤석렬, 김한길 ,이재오 ,박지원 ,수박들 ,국짐 MB세력까지 지난 5년 이원집정부제를 보면서 아니겠지 아니겠지 믿지 않았지만 대선때 확실해 졌습니다 . 수박들은 이재명대표 민주당을 밀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수사했죠 ㅠㅠ 내각제 절대 반대합니다
변희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 해야한다,
짜증나는 토요일
제발 의혹받을 행동을 하지 마세요
김병기 무능력에다 사악하기까지!
한국형 국부펀드 드디어 하네
"김규환 의원을 고문으로"‥ 통일교 행사에 등장한 국회의원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도입·사법부 내부 추천' 결론. 결국 똥청래가 조희대에게 내란재판부를 갖다 바쳤다.
꼼수왕이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는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외부인사가 판사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조요토미가 임명은 어쩔수 없다치고(위헌소지 때문에) 추천은 어떻게 되는거죠??
위헌소지는 없다는게 대다수의 중론이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천대엽 논리적으로 다 반박당했어요. 다만 조희대의 사법부가 위헌시비를 걸어서 내란재판을 지연시킬거라는 예상은 했고. 이번결정의 보완책으로 법왜곡죄 빠르게 입법시키는게 대책인듯 합니다. 매불쑈에서 김용민의원 설명듣고 이해한 부분은 그렇네요
댓글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길은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에대한 사법리스크 면피나 윤리 개혁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개정헌법 내각제로 바꾸자는 말인가요?
쓴 글중 김진태의장을 옹호하는 글도...ㅠ
내각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지금의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만든게 바로 이 내각제를 원하는 세력이 만든세상입니다
홍석현 ,방상훈,삼성 ,문재인 ,이낙연,윤석렬, 김한길 ,이재오 ,박지원 ,수박들 ,국짐 MB세력까지 지난 5년 이원집정부제를 보면서
아니겠지 아니겠지 믿지 않았지만 대선때 확실해 졌습니다 . 수박들은 이재명대표 민주당을 밀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수사했죠 ㅠㅠ 내각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