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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사는 국민에게 대출 예금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봅니다..
금융사는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똑 같습니다.
높은 수익은 횡재세 부과해서 국민에게 재정으로 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횡재세를 안낼려면 예금 금리를 높이던지... 대출 금리를 낮추던지 해야 합니다..
그 횡재세는.. 걷어 금융대출로 힘들어 하는 서민에게 지원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 높은 공감을 얻습니다..
모든 재화는 소비자를 통해 소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의 서비스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극단적 분배로 가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횡제세는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담합과 같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 행태(김포 서울 편입) 주민소환제 대상이 안되는것인지 문의합니다.
경선 투표 진행 문의
마약수사 안하고 입씨름만 하는 임은정, 백해룡에게 이재명 대통령 "지위고하 막론하고 성역없이 독자적 엄정 수사하라."
서울 이상한 아파트 구매 심리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안됨 다들 미친 것 내 수학 통계가 잘못 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 "각종 규제 '일단 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ㅡ 수입을 허용하되 예외적 수입 제한
[르포] "없어서 못 판다" 전략광물 대안으로 뜨는 온산제련소 ㅡ 울산에 있는 제련소
맞불 현수막 달기 : 혐오현수막 신고 받아 맞불 현수막 달아 준다는 진보당 따라 하기
그러게요~~
말로는 다 쉽습니다 조희대 처리 하는 게 쉽나요? 사법부 개혁하는 게 쉽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빌드업 하고 있고 법사위도 당대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난 보다는 응원을 해주면 더 잘 하지 않을까요 비난은 박성재 기각한 사법부와 국힘에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용민 의원의 대단한 논법 https://youtube.com/shorts/T73A_yZyUZI?si=iv6o5WTQxalH0duc
ㅡ 판사가 내란 공범 인증하네 ㅡ
아.. 그니까요..추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ㅂ이번 정권 끝나고?이게뭔지 제도 법 이런것도 내란전엔 가능하나 그본인 군장성이 내란에 가담한 확실한 정황이 있는데 이게 말인가?? 안규백 쫄보가 지는 책임 안지려는 꼼수네! 행정명령의 최고봉인 국가의 수장이 승진에 서 빼라는데 뭐? 법을 들먹여?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명령한다! 배제하라! 법이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도 승진하라 하던가! 제도? 그거 사람들이 바꾸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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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든 재화는 소비자를 통해 소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의 서비스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극단적 분배로 가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횡제세는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담합과 같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