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제안 요지는 검찰 총장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요구를 안 할 시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했던것이고, 징계종류에 파면이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죠.
그리고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불의한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져서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456/detailRP
댓글
돈 받았다는 증거 있니 ?
ㅡ
무슨 증거인멸을 할수 있을까 ?
@바로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증거가 있으니. 구속 되자나. ㅋㅋ
열심히 공천장 받을라고 발에 피나도록 방황하고 있음.
너 아직 살아있었니? 왜???
2찍충은 너네 동네로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