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요구권 행사에는 형식과 내용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
2.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수색, 압수영장 등 청구시 공소관( 구 검새)들이 임의로 내용을 유출하거나,
영장을 지멋대로 각하, 기각시 실질적 재심이 될수 잇도록하고, 이는 기소 공소에서 법기술질을 부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전부터 검새, 경찰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유명했습니다. 검새, 경찰들의 자기식구의 잚못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적 재심
제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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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만약 지도부에서 억지로 단수 밀어붙이면 낙선운동 가야죠. 한석 잃더라도 내부총질을 다시 겪을수 없습니다!
대찬성입니다
고민정 그대로 당선시켜도 결국 국힘당 의원 당선과 같은 의미
이재명 앞날 방해꾼 언론개혁 반대한 고민정 낙선시켜야 합니다
고민정 낙선 고민정 낙선 고민정 낙선
불공정 공천 수박공천 불복한다
고민정 낙선시키고 무소속 민주당 또는 송영길당 후보 당선 시킵시다
고민정 당선= 문재인시즌2 이재명 다시 괴롭히고 개혁방해한다
그만 합시다 대표님 힘듭니다 이미 못쳐냈으면 그냥 둬야지 뭐하는 겁니까? 다른 놈들 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한번에 다 못쳐냅니다
@판교한량님에게 보내는 댓글
혁신공천입니다....
공천위가 못하면, 당원들이 해내면 됩니다.
뭐가 문제요?
지도부가 못하는일을 우리가 해야합니다~~
고민정은 사퇴하라~~
고민정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하면 안 됩니다
국힘이 바라는 바 입니다
이정도 얘기했으니 지도부를 믿고 맡겨 놓으세요
국힘 위장가입자들도 고민정 사퇴하라고 지도부 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될 수 있으니 이제 고민정 건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