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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의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법안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죄추정의원칙으로 행동하는, 검찰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인 제도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당장 공약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꽃뱀양성법안 ㄷㄷ
경기 화성시을 출마한 이준석 25.6% 마사중 되겠네요. 개혁신당 한 석도 못 얻겠네요 ㅋ. 민주당 공영운 44.7% 1위 화이팅!
비동의 간음죄
매미 유충 쓸어가는데‥ "막을 수 없어요"ㅡ 법을 만들어 매미유충 막아요
네거티브 등~신~들~ 큰일났네~
[단독] 최동석, ‘태블릿 PC 조작설’ 발언까지··· 정청래 향해 “한심하다”
회의 종료 직전 마이크 잡은 정청래 "양도소득세 문제는..."
백해련을 사법개혁대표로 앉힌 정청래는 과연 검찰개혁을 할수있을까???
노력도 안하고 과거의 이념에 사로 잡혀서 인맥으로만 한자리 차지하는 무능한 인사들이 문제입니다. 저역시 최루탄 냄새맡으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주위에 운동권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만 참...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선이 가관이오 백혜련은 조응천과 검찰개혁반대한 자들 모르시오??? 심히 걱정됩니다 당원들이 준 대표자리는 절대권력이 아닙니다
인선 가관입니다 반개혁,무능인사 채우고 있네요 참 치졸한 당대표 대의를 못보구????
개혁성이 떨어지는 예견된 인사 입니다. 말잔치로 정치하는 가벼움으로는 실천력을 떨어뜨립니다.
인버스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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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양성법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