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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입법으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 한심하다
서삼석
민주당에 남은 마지막 수박씨 같은 보좌관이 누구냐.?
당원을 위한다면..
조국 사면이 필요한 이유 ..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민주당 & 조국당 치고 받고 싸워야
별빛님 당원참여율 득표율 오류입니다 잼프 당원들 참여율이 낮았고 득표율이 높았고, 정청래당대 당원 참여율 51%는 내가맞았오 님도 그 부분은 착각한 듯,암튼 권한을 권력으로 오용하면 검찰개혁엔 빠지구, 당대표 쳬포동의안 가결수 의혹있는 서삼석 같은자를 최고위에 앉히진 않것죠??? 특히 내년 지자쳬장 총선 당원들이 옥석 구분이 어려울텐데 개혁해놓은 민주당 도로 수박당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민주당 분열은 작성자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동의합니다. 제발
괴물이라기 보단 '비겁한 겁쟁이'가 어울리겠네요.
별빛밤님 지적 고맙소 허위사실 ??? 이건 함 다시 확인해 보것오 김어준 방송에서 잠깐 취한건데 혹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것오 허위사실 유포라??? 풉 어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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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