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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윤건영 지켜보겠다!
윤건영 의원님!! 문재인 정부도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법에 위배 안될 만큼 안전빵으로만 한거 다 압니다. 좀 비판하면 안됩니까???
산사태 취약 지역 바로 앞에‥ 어떻게 캠핑장이
'김어준 뉴스공장' 대통령실 기자단 합류… "보수매체도 가능"
사람이 어찌 이렇게 다를까... 대한민국은 운이 좋다.
박상혁 이자는 반개혁인사로 지난 당대표가 윤석열 탄핵집회 시작하는데 탄핵은 무슨탄핵이냐?? 했던자로 민주당의원으로 적합한지??? 의심가는자 김포을 박상혁 특검에 타락종교 국정농단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왠말인가?? 당장 사퇴하라 박상혁
낸 그 깊은 뜻 이해 되던데?
진짜 어의 없다 윤건영의원 최대 인사실패로 윤정권 탄생시킨 문정권 인사가 할말인가 ??? 지켜보것다??? 뭘 지켜본다는건지???촛불시민의 대 반역자들 룬정권 탄생의 기여자들 모두공범입니다
젠장 이동형이 뭐라구 얼굴상한거 까지 걱정인가? 너무 나대는거 같던데?
주식한번안해본사람이 주식에대해서 왜왈가왈부하는데? 서울외곽집값도10억인데 대주주요건을 10억으로내리는게맞냐? 아주 대통령은 주가5000시대를열겠다고 하드만 민주당은 아주 반대로가고있네 잘해봐라 내년 지선에 아주 폭망하게만들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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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