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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윤석열의 김태우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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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아마 블루웨이브란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들이 이곳을 와봤다면 80년대 모뎀과 같은 속도는 이미 개선이 됐을 겁니다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등처먹은 윤미향의 사면이라 이거 건의한 놈은 민주당을 분열 시키려는 국짐당 스파이이네
몇 년 전부터 이런 글이 수십개 올라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네요 당대표나 최고위, 국회의원들은 당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매우 싫어 하는 것 같아요 개 돼지들이 감히 자신들에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못마땅 한거죠 저들에게 당원이란 돈이나 갖다 바치고 똥꼬나 빨아주는 존재이지, 결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리퍼블리카님 화나도 지금은 참으세요 천재적전략가 잼통도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좋은밤 되시구요^^*
이것을 관리하는 월급 받는 자들도 이재명 지지세력은 아닌듯 문조털빠류 인듯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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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