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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민주 당원들 표현 좀 하세요. 갈라치기하는 인간들 싫어서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제2의 윤석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민의 대의 기관인 너그는 왜 의결 사항 투표 시 무기명 투표 하냐 주권국민이 너그 뭔 짓을 하는 알아야 판단을 할 것 아니야 모든 사항에 기명 투표 해라 주권국민의 명령 이다
(뉴스버스) 백해룡경정과 노만석대검 차장검사의 녹취록을 보니까 열 받네요
수박 우상호와 정성호를 장관에 임명했을 때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일단 믿어보자 했는데 수박은 어디가서도 수박짓을 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것도 수박짓입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ㅜㅜ
노만석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고 개혁적인 검사를 임명해라 정성호야 민주 당원들 다 속 터져죽겠다 ㅉ
몸통이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 수사팀이 꾸려졌고 그래서 백해룡 경정이 수사를 중단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강력한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수사하자고 하는데 허수아비 정성호는 뭘 하고 있는지 정성호야 있는 권한 좀 써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마약까지 손을 댔는데 정성호야 뭐하냐 머리가 안 돌아가면 내려와라 김용민 의원 시키면 너보다 백배는 잘 할거다 ㅉ
깊이 공감합니다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야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한다 거의 대부분의 민주 당원은 정성호가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뇌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정성호 잘 한다고 칭찬을 하냐 너와 다른 생각이 많으면 내 생각이 틀렸는가 하고 다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리 우기냐 ㅉ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