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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강한 민주당~~~ 역시나 멋지십니다~~~
44년간 딸 찾아 헤맸는데 해외입양··· “국가가 책임져야” 첫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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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가 그런말을 했다는게 아니구요 누구의 의견인지는 아직 아무도 말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법안 올라간 내용에 1년유예가 포함되어있구요 유튜브에 검찰개혁해서 검색하시면 채널A뉴스에도 나오구요 다른 뉴스들에도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맹목적차별 맹목적우월감 집단분리 계층화 출신신분 연대화 카르텔 특권계층 카스트주의 같은 반 지성적 이기주의 생태계에서 옛날처럼 개천에서 태어난 용이 승천하는 일은 불가능의 전설로 남겠지요
걱정도 팔자다 !! 내부총질 하는늠 배신한늠 깜이 아닌늠은 반드시 쳐내고 믿어도 될 사람 적극적으로 밭 갈아주고 뽑아주면 됩니다.
당원 님 알겠고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신데요 이재명 의원님은 아닙니다 대통령님 입니다 진작 대통령 되셨으면 나라가 이렇게 망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김민석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처럼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검찰의 조작표적 수사와 억울한 판결과 정치탄압에도 자신을 지키며 의연하게 버티어온 굴곡의 시절을 극복해온 모습에서 유권자들의 신뢰와 믿음이 우러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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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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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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