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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ㅡ 헌법 수호 의지 없는 尹 파면
● 국회의원들은 진짜로 당원 주권 실현, 당원민주주의를 원할까?
SK 텔레콤 고객 감사 프로그램?
당정은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단독] 김용대 드론사령관, '평양 무인기 침투 수사' 진행 중에 휴가
"방어 쉽지 않다"... 부글부글 민주당, 이진숙 엄호 '이상기류' ㅡ 다른사람 뽑아야
문제는 김병기 당대표권한대행도,김윤덕사무총장도,정보통신담당(?) 누구도 아무런 대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181818
저 양반은 항상 근거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박 쁘락치라고 의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선동질 하는 사람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ㅋㅋㅋㅋㅋㅋ
대답도 못하고 자기 불리해지니까 느닷없이 박찬대 정청래 당대표 선거로 물타기 하고 다니는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ㅋㅋㅋ 추경안 감사하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 쁘락치인지 좀 물어봐주세요ㅋㅋㅋㅋ 기사 한 줄 찾아보지도 않고 일부러 사람들 몰이하고 선동질하고 다닌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한대로 말과 행동 책임 있는 답변 좀 했으면 좋겠는게 어떻게 생각하세요??ㅋㅋㅋㅋ 전 저양반에 대해서 멈출 생각이 절대 없거든요ㅋㅋㅋㅋ
fgoma5님 시비는 저 양반이 걸고 다녔구요ㅋㅋㅋㅋ 합리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 싸잡아서 하는 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구요ㅋㅋㅋ 똑같은 내용으로 아는거 하나 없이 게시판 선동질 하고 다닌사람도 저양반이구요ㅋㅋㅋㅋ 대답 해달라니까 왜 자꾸 도망만 다닐까요???ㅋㅋㅋㅋ 저 양반 댓글마다 욕설만 하고 저런식으로 게시판 더럽히거 다니는거 한두번도 아니고 더이상 못참겠어서 사실로만 팩트로만 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ㅋㅋㅋㅋ
박찬대 의원 다시보았음! 내란 일으킨 대통령을 담정권에서 사면 불가한 법을 발의했다니! 속이 후련했음! 제발 이법이 통과되어 향후엔 정권을 잡기위해 구테타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나지 않길 진심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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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