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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내란재판부 항소심? 법제처 개혁 후퇴?
이해식의원님 정영진씨의 분석이 맞아요
민주당은 무소의 뿔처럼 내란종합특검 내란전담재판 하세요!
유시민"조혁당은 매운맛 민주당" 조혁당당원들 "혁신은 죽었다"
민의를 제일 잘 파악하시는분이 이재명대통령 민주당은 민의를 따르시라
그러다 다 떠난다. 수박들 난리통에 항소심부터 적용한다고? 탈당한다. 난
다른분들에게 욕 먹다가 뿌꾸님에게 감사인사를 받으니 어색하네요 님도 항상 애쓰시는 모습 감사드려요 유시민작가가 한 말이 '정청래 딴대는 이재명대통령 의견 따지지말고 딴지에서 명령하는 데로 진행하라' 라고 해석이 되어서 불안한 마음에 적어 봅니다
이재명 정부를 위해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거여여 님. 항상 감사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떤 면에서는 날카롭게 정곡을 찌르기도 하지만, 유독 문재인과 김어준 등 관련해서는 맘이 약해지나 봐여. 너무 친해서일까요. 문정부에서 속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 작가도 같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별 말이 없었거든요. 김어준 비판도 들어본 적 없구요. 뭐 우리는 신경써야 할 더 큰일들 많으니까 그냥 흘러가게 놔 둡시다. 며칠 안 갈 얘기에요.
친문들이 많이 받았을 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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