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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가로막던 걸림돌 제거‥ 내란 수사 급물살
김상훈 2024. 12. 31. 19:58
법꾸라지 아니랄까봐 조금의 틈새만 있으면 우기고 보는데 법을 잘 알지도 못 하고 조작수사만 한 정치검찰들이 조작하고 우기면 된다는 식의 법 해석으로는 탄핵인용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런 식의 변호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내란죄 최고형 사형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룬석열아 변호인들 바꿔라 저런 무대포 변호인으로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이다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1명은 여야 합의되면 임명"ㅡ11월 22일에 합의 했어
잘못 된 선택의 참사!
내년지방선거..
민주, 대법관 수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 '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제 추진
요즘 왜 우리 대한민국 치안을 위해 노력 하는 여경을 질타 하는 영상이 많을까?
'순직 해병' 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ㅡ 5명 전원 구속하라
[속보] 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명→26명 증원"
너무 티난다 객관적인걸 볼줄도 몰러.거시기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당대표는 복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캄보디아 건으로 박찬대의원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제일 잘 알고 있었을텐데 함께 보내서 처리하게 하지 뜬금포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김병주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보내더니 이런 똥볼을 찰줄이야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
강남 50억 아파트 30억 폭락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거품의 원점타격이 핵심이되어야 하고 대출제한 6억 다주택 보유세 20억이상 중과세 정책으로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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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아니랄까봐
조금의 틈새만 있으면 우기고 보는데
법을 잘 알지도 못 하고
조작수사만 한 정치검찰들이
조작하고 우기면 된다는 식의 법 해석으로는
탄핵인용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런 식의 변호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내란죄 최고형 사형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룬석열아 변호인들 바꿔라
저런 무대포 변호인으로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