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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립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권력의 독점을 막고 선출직공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에 하자가 발생하면 국민이 파면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 당연한 일이 실행되지 못해서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법,사법,행정에 기득권이 만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 견제해야하는데 그 기능은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범죄. 정치적 재판을 제외하고 경제적 범죄나 형사범죄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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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동감! 민주당 김병기 걱정된다.. 아혀..
동감입니다! 문전정권이 망하는데 부동산정책 실패원인이 가장 크죠! 부동산 종부세로 국민들 특히 중도층 돌아서게했죠.. 근데 다시 그 전철을 밟아갈거 같은 느낌아닌 느낌이 듬..
저는 조국지지자도 송영길지지자도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바라는건 더이상 민주당국회의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겁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지라면 그냥 털고 넘어가야 되는 일인데 먼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털고 넘어가지 않고 억지기소하고 거짓으로 누명씌우고 조작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린 적어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진짜 대한민국을 원하니깐요!!! 그리 거창한걸 원하는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걸 원하는것 뿐이니깐요!!!
에휴..
혼자 자꾸 뻘소리만 해대는 이유가 뭘까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없을텐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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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에 기득권이 만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 견제해야하는데 그 기능은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범죄. 정치적 재판을 제외하고 경제적 범죄나 형사범죄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