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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가 판칠수록 국힘당이 극우로 갈수록 이재명님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마재판관은 선임을 하든 안하는 모두 민주당의 이득입니다
선임을 안하면 헌법을 무시한 최상목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면 됩니다
선임을 하면 더 좋은거구요
하지만 모양세는 선임을 압박하믄 모양세를 지금처럼 취해야 겠지요
그것이 헌법수호니까요 그리고 최상목 탓을 할수 있지요 임명 거부시에
이재명대표, 꼭 이래야만 하는가?
지금은 전쟁입니다. 엿날부터 전쟁 이였습니다.헌법무시하는 내란범들 이참에 모두 정리해야합니다.민주시민단합하여 이재명대표님만 믿고 한마음으로 내란 극우세력과 싸워 선진민주국가 꼭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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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모든것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있어서 약간의 정치적 단수만 있어도 살아서 끝까지 계셨을텐데. 너무 정직하시고 순수하셔서 견딜 수 없었던것 입니다. 이재명대통령 께서도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뛰어나시지만 그리고 사람에대한 믿음이 있으시지만 편견없는 그러한 마음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두시고 과거에 과오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빛의혁명에 동참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실수라고 생각하고. 두자리 다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다같이 당원 님 마음이 제 마음 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정성호 윤호중을 뽑았으니 어쩝니까 그러나 개혁을 방해하고 수박 짓거리 하면 바로 바로 바로 사퇴시켜야 합니다 일 하는 것 보고 하는 것 너무 늦긴 합니다 조금만 그 기미 있으면 바로 사퇴 요구 하는 게 저희 일 입니다
법안의 제안 요지는 검찰 총장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요구를 안 할 시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했던것이고, 징계종류에 파면이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죠. 그리고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불의한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져서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456/detailRP
문제 있어보이고 개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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