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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선관위 조사' 권한 주자는 국힘… 사실상 내란 옹호 ㅡ 통과 불가 - 국힘은 해체가 답
하혜빈 2025. 3.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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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모든것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있어서 약간의 정치적 단수만 있어도 살아서 끝까지 계셨을텐데. 너무 정직하시고 순수하셔서 견딜 수 없었던것 입니다. 이재명대통령 께서도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뛰어나시지만 그리고 사람에대한 믿음이 있으시지만 편견없는 그러한 마음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두시고 과거에 과오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빛의혁명에 동참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실수라고 생각하고. 두자리 다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다같이 당원 님 마음이 제 마음 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정성호 윤호중을 뽑았으니 어쩝니까 그러나 개혁을 방해하고 수박 짓거리 하면 바로 바로 바로 사퇴시켜야 합니다 일 하는 것 보고 하는 것 너무 늦긴 합니다 조금만 그 기미 있으면 바로 사퇴 요구 하는 게 저희 일 입니다
법안의 제안 요지는 검찰 총장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요구를 안 할 시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했던것이고, 징계종류에 파면이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죠. 그리고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불의한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져서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456/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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