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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민주당은 움직여라 가장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또 4월1일까지 기다리고 중대결심?? 차라리 다죽고 난뒤에 결심해라
미국 처음으로 "유감"‥ 투자 위축 겁나 성의 표시?
김병기! 모든 당원들이 나서서 몰아냅시다!!!
검찰개혁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 정청래·김병기 웃으며 악수 [뉴시스Pic]
안동,예천 민주당도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ㅡ 어물쩍 넘어가는 김병기 ㅡ
글을 쓰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준은 되야지? 역설적 표현인가? 아니면 개그인가?
나도 글 잘 안쓰는데 김병기 때문에 오늘 썼네요~ 열불나서요~
이대통령님도 후보시절 이사안은 관심있다 하셨는데. 결국 노동부 지배구조 개선에 이사안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개선 요망
그게 왜 박찬대가 사과할 일이에요?? 정청래 최민희가 사과할 일이지 ㅋ 돌려까기 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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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