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민주당은 움직여라 가장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또 4월1일까지 기다리고 중대결심?? 차라리 다죽고 난뒤에 결심해라
제발 의혹받을 행동을 하지 마세요
김병기 무능력에다 사악하기까지!
한국형 국부펀드 드디어 하네
"김규환 의원을 고문으로"‥ 통일교 행사에 등장한 국회의원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도입·사법부 내부 추천' 결론. 결국 똥청래가 조희대에게 내란재판부를 갖다 바쳤다.
꼼수왕이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는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외부인사가 판사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조요토미가 임명은 어쩔수 없다치고(위헌소지 때문에) 추천은 어떻게 되는거죠??
위헌소지는 없다는게 대다수의 중론이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천대엽 논리적으로 다 반박당했어요. 다만 조희대의 사법부가 위헌시비를 걸어서 내란재판을 지연시킬거라는 예상은 했고. 이번결정의 보완책으로 법왜곡죄 빠르게 입법시키는게 대책인듯 합니다. 매불쑈에서 김용민의원 설명듣고 이해한 부분은 그렇네요
;){kind=link}
댓글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