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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해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 2025-05-01 18:23:34
  • 234 조회
  • 댓글 35
  • 추천 16

지금 사법부는 상식이하의 판결로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이재명후보를 탄압하고 있다.

지귀연의 윤석열 탈옥과 내란공범에 대한 비공개 재판으로 시작해서 오늘 대법원의 유죄선고까지, 법적,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 판결을 확신했다. 

항소심 판결 36일째만에 상고심 판결을 예고할 때는, 무죄가 아니면 이렇게 빨리 상고심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모두의 상식적인 예상을 뒤집었다.

이재명을 낙마시키려는 저들은 앞으로 무슨 짓이든 서슴치않고 저지를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 선거일까지 33일쯤 남았다.

최악의 상황은 대선후보 등록 이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100만원 이상 유죄로 나오는 것이다.

36일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왔는데, 33일 안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저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맞게된다.

앞으로 대선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들은 미쳐돌아가는데 우리만 상식적, 합리적 판단을 하고 대응하는 것은 순진한 짓거리일 뿐이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걸 하라.


댓글

2025-05-01

그렇게 합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무죄 받은 항고심 변호인이 유능했던 것 같은데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파기 환송심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대선 전에 판결이 안 나오게 방법을 찾고
민주당에 똑똑한 책사들이 많으니 방법을 찾고
우리 민주 당원들도 뉴스나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고
여론을 압도하게 다들 노력해 주세요
대신 니탓 내탓은 하지 말고 단합해서 이겨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정말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만들어 놓고 쉽시다

2025-05-03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2025-05-03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2025-05-03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2025-05-03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2025-05-03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2025-05-03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2025-05-03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2025-05-03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2025-05-03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2025-05-03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2025-05-03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죠 이럴 수도 있죠
고법 100만원 미만 나오면
검찰 재상고 할 것이니
그전에 바로 대법관 10명 탄핵 해 버리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다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2025-05-01

맞은 말씀 입니다 요즘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아 만에 하나 알에도 대비는 해놔야 합니다 대타를 이웃집에 후보로 등록해놓던지 아뭏든 뭔가는 해놔야 합니다 진보쪽 후보가 없는 대선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

2025-05-01

@사지푸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런 대비가 아닙니다
후보 대비가 아니고
상황에 맞게 최악의 상황이 안 되게
방법을 찾고 대비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당연히 대선 승리합니다

2025-05-01

@사지푸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뭔 헛소리를 이리 야무지게 하시나.
뭔 대타 타령입니까??
민주당 대권후보는 이잼이 유일합니다.

2025-05-01

@사지푸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화풀이탄핵 어쩌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오픈프라이머리 주장하더니
역시 이렇게 티를 내 주시네?
이낙연의 주장이랑 똑같네?

2025-05-01

뭐든 다해두어야 한다. 정청래든 박찬대든 후보등록도 하고
탄핵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하는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다.
정말 나이브하게 당연하게 될것이다 라는 생각. 정말 짜증난다.

2025-05-01

@툴툴보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청래 박찬대 후보 등록하면 될까요
국힘과 같이 콩가루 집안 안 될까요
국민의 여론은 이미 다 넘어와 있습니다
분열하는 쪽으로 가면 국힘과 같아지고
분열하는 민주당을 보고
그러면 중도도 돌아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
흔들지 말고 믿고 좀 기다려 봅시다
그게 진정한 민주 당원의 역할입니다

2025-05-03

@툴툴보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2심판결 전 법관들 탄핵해야 1번 투표란 안날아갑니다
고법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한후, 검사가 즉시 대법에 상고하고, 대법이 100만원 이상 으로 선고해서 파기자판으로 날려버린다는 시나리오라 합니다

2025-05-06

@툴툴보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그분들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출마시켜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각 정당은 1명의 후보만 낼 수있습니다

2025-05-06

@툴툴보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그분들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출마시켜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각 정당은 1명의 후보만 낼 수있습니다

2025-05-02

대법관 10명 즉시 탄핵 바랍니다

2025-05-05

@풍소님에게 보내는 댓글

즉시함 오히려 기각돼 바로 복귀됨. 타이밍 맞게 해야됨요 !!

2025-05-03

대법관 즉시 탄핵하여 사법리스크 제로로 만들어 대선 치루어야 합니다. 지금 탄핵하면 선거기간동안 유권자에게 정당성에 대해 한방향으로 설득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공판 일정마다 끊임없는 범죄자 프레임으로 득표에 악영향입니다.

2025-05-03

심우정, 대법관들 탄핵하여 국가반란 사법세력 선거 개입 원천 차단 프레임 하나로 가야지, 항소심에 출석했느니, 송달을 피했느니 이야기거리가 많으면 유권자들 흔들립니다

2025-05-03

대법 10명을 탄핵으로 날리던지
무소속으로 정청래급 등록시켜야 할듯합니다
조희대 10명 대법관이 내란을 시작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듯합니다.

2025-05-03

당신은 진정한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은 우리에 최후에 보루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내야하는 후보입니다. 적들이 바라는것이 이런 분열 대응방식입니다. 정신차리세요. 왜 저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하는지를~~~이글을 올린분도 국힝에 X맨이 이니기를 증명하려면 당장 이글 삭제하세요. 말이야 방구야.

2025-05-03

@무한불성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잼이 중요하지만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이잼이 가장 개혁을 잘할거 같아서 지지하는겁니다.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선제 탄핵 밖에 없는데...
아직도 내란중입니다

2025-05-04

@무한불성님에게 보내는 댓글

뭔?소립니까? 최악의 상황을 완벽히 대비해야지요.
당신이 x맨 같은데? 무소속 후보를 냈다가 별일 없으면 하루전 사퇴하면 그만인것을...
적어도 국힘 무혈입성은 막아야지요

2025-05-04

@무한불성님에게 보내는 댓글

뭔?소립니까? 최악의 상황을 완벽히 대비해야지요.
당신이 x맨 같은데? 무소속 후보를 냈다가 별일 없으면 하루전 사퇴하면 그만인것을...
적어도 국힘 무혈입성은 막아야지요

2025-05-04

@무한불성님에게 보내는 댓글

뭔?소립니까? 최악의 상황을 완벽히 대비해야지요.
당신이 x맨 같은데? 무소속 후보를 냈다가 별일 없으면 하루전 사퇴하면 그만인것을...
적어도 국힘 무혈입성은 막아야지요

2025-05-03

착하고 정의롭기만한 노무현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잼님이 물불을 안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서결을 좀 닮으세요

2025-05-04

최악을 대비해야 합니다. 고법부터 판결을 내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지금으로선 그것이 최선입니다.

2025-05-04

아 수박애들 아직도 있어?
진짜 죽음을 봐야 정신차릴래?
당장 싹다 탄핵해 머저리처럼 당하지말고
그러라고 니네 의석수 몰아줬냐?

2025-05-06

동지 여러분 혼라해 하지 맙시다 불안해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민주주의가 이깁니다.
우리가 할것은 우리의 도구 민주당이라는 총이 법원의 기일변경 그리고 탄핵이라는 방아쇠를 당겼으니 우리는 총알이 되어 저 파렴치한 법비들과 내란세력에게 심판을 하면 될 일입니다. 동지여러분 민주주의는 강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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