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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하면(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길이 있다고 합니다.)
24시간안에 대법원에서 파기자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고, 앞서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의도와 역량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탄핵시도하다가, 순식간에 뒤통수 맞을수 있습니다.
후보등록전에 기습적으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대법 판결 관련 무소속 대선 후보 등록
이후보의 피선거권은 확보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당이 갈등,이견,불협화음은 사실이아니다. 9월국회에서 처리한다 했으면 믿어야지. 정성호발언땜에 개혁이 망하냐~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에 ai 를 통한 사건 권고여부를 묻게 하면 안되나?
세 번 째 글 도대체 민주당 게시판은 이 정도도 금칙어라고 하냐 * 검 넘 들 * 법 부 넘들 사이트 더한 말도 쓰는데 금칙어라고 금지 안하는데
두 번 째 글
맞아요 밑에 권리 당원 분 정말 통쾌한 분석 이예요 너무 답답 합니다
진보스피커라는 것들이 여러 사람 오해하게 만들어 놨네. 어제 대통령실과 당에서 내부이견 없다 했거늘 그건 못 믿겠다는 거네. 안 믿는건가. 진보스피커들 말에 휘둘리다니. 정성호가 경솔한 발언한 것을 갖고 윤써글, 김망신 공격하듯이 진보유튜브나 그걸 본 사람들이 참 실망이다.
진보스피커라는 것들이 여러사람 오해하게 해 놨네. 어제 대통령과 당이 입장낸거 안보셨나. 기소, 수사 분리확정으로 검찰개혁 됐어요. 중수청을 어디로 두느냐만 남았다구요. 여기 민주당 당원이잖아요. 대통령 말을 신뢰 안하면 됩니까.
통쾌한 분석은 무슨! 이재명대통령과 이재명정부 정청래당대표와 당지도부 김병기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모두 하나되서 잘 하고있는데 뭔 헛소립니까? 속도만 맞추면 답니까? 누굴 위한 속도인데? 그게 무슨 국민을 위한 속도맞추기 랍니까? 철근 다빠진 부실한 순살아파트 만들일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말고 검찰개혁 훼방놓지나 마요
개혁을 할 수록 법안을 만들수록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만들고 나중에 보자는 식의 안일한 일들이 그 동안 법꾸라지들에게 틈을 줬고 기름장어들을 위한 최고의 놀이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행이 계속 되면 안됩니다
속도만 강조하며 완성한 들 그게 제대로 된 개혁이겠습니까? 그저 그 일개 누구 하나의 개인적 복수를 위한 검찰개혁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여야 합니다 그러니 신중하고 세밀하게 가야 하는거고요 속도만 맞추겠다고 철근 다 빼먹은 순살아파트처럼 만들면 절대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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