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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 섣부르다… 민주당 입장 아냐”
고한솔 2025. 5. 24. 13:25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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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양문석 등 언론을 대표하는 이들을 응원했던 이유가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정부와 함께 언론개혁을 신속하게 할것이라는 믿음으로 응원했다. 그런데 현 상황은 거짓된 뉴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 이게 말이 되는가? 이재명정부에 강력한 언론개혁을 주장했던 의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가? 김현지실장에 대한 도를 넘는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
국감기간에 딸 결혼식 축의금 화환관련한 지적에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신경 못썼다는 변명이 얼마나 열불나는지 정의로운사회 너는 알기나 하니? 국회의원이 지금 양자역학 공부나 하고 있을 때니? 얼마나 할일이 많은데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거짓뉴스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법 입법도 하지 않고 양자역학 공부하실거면 의원직 사퇴하시고 마음껏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윤석열은 진보가 키운 인물이라는 것을 잊지말아라 윤석열이 국짐으로 간것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로 키운것은 진보란 말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서야 극우세력을 퇴치할수 있고 민주당이 내로남불당이면 국민들을 설득할수 있겠니?
민주당을 병들게 하는 정의로운사회야 진보는 절대적 선이고 국짐은 절대적 악이다라는 생각은 윤석열을 보면서 전당대회를 보면서 이미 버렸다 내가 믿었던 진보 유듀버들이 진실을 감출때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이미 체험을 했다 너는 최민희의원이 만약 국짐당 의원으로서 이러한 일을 행했을때 잘했다고 박수쳐줄수 있니? 민주당의원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도 덮어주면 윤석열같은 자가 또 출몰하게 된다고 내란을 통해 배웠는데 너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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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