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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에 대한 범위를 기소와 공소유지로 분명하게 밝혀놓아야 한다. 고법이 재판중지를선언하지도 않고 있는데 왜 통안히키고 있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더라도 이문제는 고법이 재판중지를 선언하지 않는 한 통과시키고 봐야한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걱정도 됩니다...
혐오표현금지법 고치지마라
李대통령 가슴에 ‘불탄 태극기’가… “국기모독죄 고발”? 사실은 ㅡ 국보지정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시동'‥ 예비비 259억 원 국무회의 의결
오광수. 헌인마을(최은순 사업)불법대출 증권 사외이사 + 재산 차명으로 돌려 재산신고 누락. 인사검증 자격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에 비레 대표 국회의원 임명한 최혁진을 즉시 제명 해야 한다.
'김 여사 선물' 그리고 '건진법사 국정개입'… 특검으로 규명해야
4. 국민추천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야 한다 도대체 제대로 확인 하신게 뭔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는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죄송한데 제대로 확인하신거 맞나요? 1. "법률제도개선비서관"이 아니라 "사법제도비서관"이고 이미 신설되어 내정 예정 2. 오광수 혼자 휘두르는게 아니라 최소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들을 거쳐야 한다 그 비서관들 예정자들이 누군지는 찾아보셨는지? 3. 심플하게 봐도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 국회가 짜고쳐야 님이 우려하는게 현실이 된다
마음 만은 동감합니다....
정사야 전두환똘마니양아치 니가 뭘안다고 설레발치냐 김건희발바닥이나 핧던놈이 민주당에 잠입해서 훈계질이네 기분 좋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네. 에효. 이래서 청문회 거치지 않는 자리로 갔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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