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부지사 재판결과는 불공정재판입니다. 판사는 검사가 증거도없이 심증만으로 기소했다는 말을 듣고도 7년 8개월이란 형량을 때렸습니다.
주범인 주가조작범 쌍방울 김성태는 집행유예?
그간 판사들의 들죽날죽한 판결로 동일한 범죄가 형량이 고무줄 늘어나듯 늘어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조국,정경심 재판이 대표적입니다.
이화영부지사 재판도 주가조작 의심되던 사건이 갑자기 대북송금사건으로 변질된건지 다시 한 번 따져봐야됩니다.
불공정재판 조사처에서 재판의 불공정을 심사한 후 헌재로 재심소원을 신청하면 헌재에서 재심하는 과정을 거쳐 불공정 재판으로 결정되면 불공정 판결을 결정한 판ㆍ검사는 판ㆍ검사 사징계법을 신설해서 판ㆍ검사징계위원회를 신설하여, 판ㆍ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
판ㆍ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은 각종 직업군들에서 면접과 재판분석시험을 거쳐 선발하여 재판분석관이란 직을 받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2년 임기제로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판검들이 조작질하고 불공정판결을 일삼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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