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를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이 제안이 당에 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바람 하나가 변화의 물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전국민 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범위를 놓고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중앙일보, 다음뉴스, KBS뉴스)
저는 지역화폐처럼 유통기한이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중하위층에 선별 지급하기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국민이 그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설계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이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의 시작 아닐까요?
선별적 지급은 누군가에겐 또 다른 차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 천 원, 몇 만 원 차이로 배제되는 일은 상처로 남습니다.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하고, ‘나는 기부하겠다’는 선택을 국민 스스로 하게 해주세요. 그 결정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통합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원 방식도 바뀌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나라지원카드’(혹은 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되고, 지급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하는 구조는 너무나 고단합니다. 국가가 먼저 알아서 챙기는 시스템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또한 기부금이 지역화폐로 들어간다면, 지역별 기부 현황을 시각화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는 모습까지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요? 기부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지정한 곳뿐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지역, 정책,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클라우드 펀딩형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은 보다 능동적이고 효능감 있는 기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작이 변화를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지역이라고, 다른 정당을 선택했다고 지원금을 제외하자는 주장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세요.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갈라치기보다, 포용과 신뢰로 국민을 대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작지만 간절한 이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아주좋은 제안이고
사회적인 공감을 우선하는 현안인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원들 대부분도 공감하고 동참 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굿 아이디어.
근데 모든 지역을 다 주는건
김대중전대통의
북에대한 햇빛정책도.
소용없었습니다. 받아쳐먹고.무한반복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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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라인님에게 보내는 댓글
미운것들 떡하나 더 주는것도 아닌데요
먹기싫음 토해내겠지요
@S라인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다고 지역을 차별해서 주자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저도 모든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중물로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의 지역화폐이니깐요
어차피 사용기한이 있고 그 기한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국고로 자동환수 됩니다
지역에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로 동참해야 되는데
기한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수 없게 되니깐요
코로나때 상위10% 지원금 못받았을때 기분 안좋았습니다
왜냐면 세금은 훨씬 더 많이내고 지원은 전혀 못받고ᆢ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지역화폐 지급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빛밤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확합니다
@아라하 맞습니다.한나라에서.ㅋㅋㅋ.
웃기는 일이죠. 너무나도 미운마음에. ..
저것들.어찌해야 정신차릴지. 참
@S라인님에게 보내는 댓글
트럼프라면 하고도 남았을. ㅋㅋㅋㅋ .어우 꼴도보기시러. 정신못차리는..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