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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은 이미 결정됐기에
검새 출신으로 하되,
수십년간
국회 포함 정부 기관에
검새 파견하는 악습을 없애기 바랍니다
이 악습이 캐비넷의 소스가 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로인한
정부 기관의 감시 소홀과
폐단을 없애기 위한
묘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https://youtu.be/y2mkuQZCPKk?si=6Z3g62UMsSJw0fGB
임은정 검사는 이번에도 기용되지 않는건가?
역사왜곡처벌법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의혹받을 행동을 하지 마세요
김병기 무능력에다 사악하기까지!
한국형 국부펀드 드디어 하네
"김규환 의원을 고문으로"‥ 통일교 행사에 등장한 국회의원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도입·사법부 내부 추천' 결론. 결국 똥청래가 조희대에게 내란재판부를 갖다 바쳤다.
꼼수왕이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는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외부인사가 판사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조요토미가 임명은 어쩔수 없다치고(위헌소지 때문에) 추천은 어떻게 되는거죠??
위헌소지는 없다는게 대다수의 중론이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천대엽 논리적으로 다 반박당했어요. 다만 조희대의 사법부가 위헌시비를 걸어서 내란재판을 지연시킬거라는 예상은 했고. 이번결정의 보완책으로 법왜곡죄 빠르게 입법시키는게 대책인듯 합니다. 매불쑈에서 김용민의원 설명듣고 이해한 부분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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