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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의 기소권은 기소독립주의를 원칙으로 고수해왔습니다. 그건 역사상으로 볼 때 기소방임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검찰의 전횡은 너무나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는 기소법률주의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상법개정이 왜 늦어지나요
이따위로 인사를 할건가!!! 검찰 사법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만 피 철철 흘리며 죽어 나가란 말인가~~
상법개정이 불러올 미래
“‘김어준의 뉴스공장’ 비판할 수 있어도 방송국 없앨 이유는 안 돼” 최성진 2025. 6. 30. 18:21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전공의 복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이라는 공연을 소개합니다
검찰청 해체는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순혈주의자를 인선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용이라는 미명하에 원칙이나 철학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오오 아주 저주를 퍼부으시는군요? 시작도 안 한걸 벌써부터 실패했다 떠드실까? 이재명대통령이 실패하기만을 바라시네? 벌써부터 이대통령 죽기를 바라고있으니 이게 조국당이랑 친한 그 인간이 지껄여댄 반정부투쟁이라는 건가요?
볼장다봄ㅋㅋㅋ 검찰개혁 물건너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여 낙마시켜라. 속이 답답하다.
수십번 얘기해도 안고침 도대체 일들은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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