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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의 기소권은 기소독립주의를 원칙으로 고수해왔습니다. 그건 역사상으로 볼 때 기소방임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검찰의 전횡은 너무나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는 기소법률주의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상법개정이 왜 늦어지나요
이따위로 인사를 할건가!!! 검찰 사법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만 피 철철 흘리며 죽어 나가란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께 말 한다.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문재인 정부 때도 누더기 인사 지금도 누더기 인사라면 국민의 힘과 다를게 뭐 있냐"
류제명 차관 "국가 AI 자생력" 강조… "빅테크 종속 안돼"
행안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내 지급 위해 노력"
송미령 유임 철회, 내란농정 즉각 청산 1차 전국농민결의대회
대법관 증원은 언제 하는지 후딱 해야 하지 않을까나요 ㅡㅡ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여 낙마시켜라. 속이 답답하다.
수십번 얘기해도 안고침 도대체 일들은 하는건가?
까이고 계속 까여도 버티고 대드는 끈기와 맷집이 대단하구만
당대표가 되서 더 강하게 밀어부칠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상황 파악 안되는 부동산 카르텔들 니네 조졌다고~ㅋㅋㅋㅋㅋㅋ "부동산 투기, 갭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갔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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