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은 언제 하냐 지들만 아는 법관들은 가만히 두냐
거봐유 검찰만 문제가 아니고 법관들도 문제 라니까 에휴 .......
'조희대 문제' 찬 29:반 56‥큰 차이 부결
-기사내용-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한 법관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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