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들의 사는 나라 전 세계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 잘 알 것이다. 인간들의 속성 상 타고난 본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을 100%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법 앞에 만큼은 공정과 평등함의 이뤄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간 존중이다.
인간 이라면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과 동시에 차별 없이 똑같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보장돼야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라면 헌법 제 11조 1항에 명시돼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듯이 정부는 법 집행에 있어 공정을 기하는 역할을 책임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의 너무 안일하고 무관심으로 힘 없고 가난한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올바르게 행정이나 법 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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