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개혁, 판새개혁, 언론개혁,
개헌,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게 검새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인사와 검새주요보직 지명과 민주당 등 돌아가는 분위기와 꼬라지가
뭔가 절박함과 단호함이 많이 사라진 몹시 차분한(?) 모양새인지라
-물론 주관적 판단이다- 몹시몹시 불안하다.
그런 와중에 특활비자체가 일반업추비와 달리 기밀성을 요하는 업무에 쓰도록
되어있기에 검새에겐 통제와 감시, 툭히 !!!!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집에다 갖다줬다고 당당히 말한 홍검처럼 검새들 지멋대로 쓰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개무시를
하다가 심지어 법원 판결에도 그냥 일부만, 그것도 삭제하고, 극히 불성실제출해도
아무러 처벌못하는
검새특활비 부활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음에도,...???
기껏 부활하면서, '개혁입법후 사용'이라는 부대의견 달았다고 괜츈?
얼마나 그게 과연 구속력과 실효성이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으나,
입법사항도 아니고 '부대의견'정도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까지도 정부내 '특활비 집행지침'이 없었을리가 없고,
감사원 등이 있고해도 선출직 국회조차 개무시하는 불탈법앞잽이 법기술질의 달인들
검새에겐 , 국민세금을 지멋대로
사용해도 처벌은 커녕, 자료조차 제대로 못받았으면서, 그냥 안심하라니....
아직도 무슨 개풀뜯어먹는 나이브한 소리인지 ????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검새특활비 부활이 '검새개혁 후퇴 또는 완화'의
시그날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다.
;){kind=link}
댓글
검찰개혁 입법 전에는 특활비 못쓰도록 했다는 이 말은 하나도 안보이시는 건가요???
차분해지면 절박함과 단호함이 사라지는 건가요???
군중심리와 압박때문에 일처리해서 잘 됐던적이 있던가요???
뒤로 갈수록 혼자 상상으로 쓰고있어서 더 안읽었구요
백번 양보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그 특활비가 살아나면 검찰 개혁을 못하게 되나요???
특활비 때문에 검찰개혁 물건너가고 세상 다 망한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한테 저 질문을 하면 왜 하나같이 입 다물고 글 지우고 도망가요???
그런데에 시간 쓸바에 3대 특검 감시나 잘 하고
정부 내각 빨리 구성되도록 관심이나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