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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서울구치소장 김연우는 개검과 짜고 이화영 회유에 가담 했던 자. 특검팀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책임 묻겠다."
국민의힘이라고 불러주네? 내란견은 거북해?
국민의 힘은 말 할 것 없고 더불어 민주당도 별로 나을 것 없어 보인다. 정치하는 인간들 왜들 이렇게 썩었는지 안타깝다.
내란견과 협치는 안해도 장관인선은 한 뜻으로 함께?
국민의 힘 당과는 협치는 안해도 장관 임명은 올바른 사람으로 해야지 어디 사람이 없어 강선우 와 이진숙 같은 사람을 절대 안된다.
https://youtu.be/rZwRF-EPAXs?feature=shared
난리치는 똥파리들이 과연 생각이라는게 있을까요.
강선우의원이 하면은 안되는 이유부터 적어보소 !! 이유가 합당 하다면은 당원들이 반대를 하겠지
??????
도대체 어떤 정신상태??? 이런 정신상태??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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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