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때가 생각나네
또 일부러 돌 맞으셔서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알고 그 살신성인에 박수를 보낸다
전문가 두세명 얘기만 들어봐도 이해를 할 수 있을텐데
금투세 때도 느낀거지만 부풀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말고
"세금"에만 꽂혀 있지 말고 제발 전체를 봤으면 좋겠다
정말 간단한 이치에서 출발한다
1. 배당이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 배당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2. 그럼 배당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여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
3.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통계도 엉터리인 자료로 부정만 언급했던데, 그럼 긍정만 언급하면)
- 은행이나 부동산에 묶어둘 이유가 적어져서 큰손, 외국인 투자금의 유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증시가 안정적인 환경으로 변하여 대체 투자수단이 될 것
- 배당 금액이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개인주주도 그만큼 배당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만큼 배당소득세도 많이 걷힌다
- 어차피 거래세 원복하면 세수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장기투자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
- 국민연금, 퇴직연금에도 배당을 많이 또는 자주 받게 되어 연금 고갈 지연에 도움된다
- 부동산이 그렇게 걱정이라면 "리츠"라는 상품이 있다
- 상법 개정안도 추가적으로 통과 시켜야 할 것
이 외에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소영 의원이 세부적으로 법안을 잘 만들었다 보고
블로그에도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지금 3,000온게 그냥 온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가격조정이 될지 기간조정이 될지
코스피가 조정은 한번 받겠지만 그 조정을 받아도 꾸준히 우상향 한다는걸 보여줘야 한다
다 차치하고 저렇게 심플하게만 봐도 재벌만 혜택보는게 아니라
증시와 투자자 전부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금투세때도 그러더니 전문가 얘기는 단 한번도 안들어봤는지
이게 도대체 왜 재벌만 혜택을 받는다는건지 부자 감세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혹시 부동산에 뭐 있나 들고있나
장담컨데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 시즌 2 시작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