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0 시 박근혜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면 뿐 아니라 복권 까지 되었다.

박근혜씨는 대기업 과 국정원장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렸으며,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고 4년 9개월을 복역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복권 시켜 주었다.

박근혜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억울함을 토로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녀를 사면 과 함께 복권까지 시켜주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에 박근혜는 잘못이 없고 억울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했다것으로 해석된다. 

내 기억으로는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에 반발할것에 대해 걱정을 했던것인지 언론인  뉴스공장 김어준씨는 코로나와  건강 상의 이유로 부득이하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결정은 참으로 반헌법적이고 반 민주적인 결정이였던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결국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것이고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텐데, 당시 진보 메체나 민주당내 정치인들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만 말하므로써 주권자인 국민들과는 상관없이 천부인권인냥 분위기를 몰아 갔던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사면권에 대해선 지금도 똑같은 분위기이다.

이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주권자의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한다. 

물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렬은 이명박을 사면할때 주권자의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편이니까 사면 해줬다. 

뭐, 범죄자 집달들이 2차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너무 교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만은 안된다. 화이트 범죄 권력형 범죄는 의도가 100% 명확하다. 

어떻게 처벌하고 그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만을 고민하면 된다. 

어쨋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를 사면 복권한것은 반민주, 반헌법적인 행동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전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 복권을 박근혜와 같이 진행했는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을 했어야 했다. 억울하게 검찰의 사건 조작을 통해

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영 논리로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하기 위해 박그혜도 같이 사면해 줬다? 라는 정치적 논리 또한 반 헌법적 행위로 이또한 비판 받아야 한다.

당시 한명숙 전총리 사건조작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낙지 호남 이낙연 과 수박 무리였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하기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말은 했었어야 했다. 

당시 호남 맹주였던 이낙연이 박근혜 이명박 까지 사면 하자고 했던건 호남의 민심은 아니였던 것 같으나  당시 호남의 민심이 어떴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당시 호남인들은 침묵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더 멀리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반란 수괴였던 전두환 / 노태우를 사면 시켜준바 있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한 적도 없었다.

ㅋㅋㅋ 잘못도 인정 안했는데 용서해줬던 김대중 대통령..  뭐 그 당시 시대 철학이라는 것도 있긴 있었다. 

좌우로 갈려진 국민 과 IMF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 등등.. 실용적 선택이라는 명분은 있었다. 

이제 또 다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것이고 형이 확정될것이다. 

다시 또 우리 민주당은  문재인 같은 행위를 할 사람을 선택 할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 노태우 에 대한 사면,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임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적으로나, 시대 철학 상황으로 볼때 실용적이기는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