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안해 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한마디 적어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본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자본 잉여가 발생하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투자를 해야합니다.
만약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당연히 그 자금은 주주들에게 환원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지배주주들의 행태를 보십시요. 자본잉여금을 투자 하지도
않으면서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
잉여금을 마치 자기 재산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회사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고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지
않고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데 사용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이지, 결코 지배주주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울분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평평한 운동장입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실효성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분명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평평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구요? 지배주주들이 자본잉여금을 편법이 아닌 배당으로 빼먹으려
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의원님, 주식 투자 잘 모르시면, 똑똑한 후배 의원이 제안한 안을 지지해 주십시요.
잘 알지도 모르는 분야에서 부자감세는 절대 안된다는 흑백 논리로 대한민국 자본 선진화의 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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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쥐면박 정권부터 한탕주의 토건마피아의 아파트대출
부추기기 콘크리트 금융에 몰빵했던 순간부터 양극화 저출산 청년일자리 문제는 시한폭탄으로 작동되었고
2008년 미국의 리먼사태 시기에 한국의 자본시장도
금융과 주식으로 넘어가야 했었고
그기에는 자본시장법-상법-금융 개정과 입법이 필수인 것이고 재벌과 기득권의 탐욕에
자본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순환의 기회는 버려진 것 입니다
강추^^
설명해줘도 폐급이라 이해도 못할겁니다. 역사적으로 매가 약이지요. 문통때 김현미 매질 안했다가 정권 뺏긴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