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만 완화해선 안되구요 배당 분리과세도 배당율 40프로 하는 기업만 해준다하면 아무도 분리과세 적용을 못받을 겁니다. 지금 세법개정안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최대 배당성향이 35프로를 넘기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도 지금 대한민국에선 대단한거예요. 이런건 차차 올려야지요. 그리고 기업의 자사주 소각도 주주환원인데 이건 왜 다 빼버린건가요? 배당률은 좀 낮더라도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것도 주주환원입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배당금 이천 받으면 부자 기준이 적용되는건가요? 배당금 2000만원~3억, 20프로는 너무 하지 않나요? 노년에 배당소득으로 좀 살아보려고 부동산엔 재산이 없고 전재산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투자하는 사람이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하나씩 있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이먹도록 서울 30평대도 고사하고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왜 조세정의를 주식에서 외치나요? 부동산에서 외쳐야지? 부동산 만큼 정부나 지자체 정책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 어디있다고?
강남이 왜 비싸며 서울이 왜 비쌉니까? 국민세금으로 도로며 지하철, 공원 다 만들어주니까 그런거잖아요. 근데 왜 부동산에서 조세정의를 외치지 않고 주식에서 외치냐구요? 주식은 근로소득과도 다른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투자는 손실 볼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왜 조세정의가 나옵니까? 제가 세금 다 내가면서 모른 돈으로 주식투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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