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장 세제 개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관세 협상의 여파가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주가 하락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다 주가 하락 요인을 부채질하여 더 심한 폭락 장세를 야기햇다.
정책 발표 방법이나 시기에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고 본다.
그 후과는 결국 10억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욕은 욕대로 먹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
이 정책 발표에 당.정.대통령실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햇으며
어떤 조율을 거쳐 발표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중요 정책에 세밀하지 못한 판단이 아니었나 싶고,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사안이어서 정책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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