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을 옥죄는 세제 개편안, 이대로 좋은가
이재명 정부의 최근 세제 개편안을 보면 실로 참담하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약속했던 정부가 정작 내놓은 정책은 주식시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역주행 정책의 총집합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대주주 기준 강화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대폭 낮췄다. 이는 중산층 투자자들까지 대주주로 분류해 20~25%의 높은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의도다. 성실한 장기투자자들을 세금폭탄으로 위협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까?
두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이다. 이소영 의원안은 25%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워놓고 있었는데 기재부 카르텔이 35%로 10%포인트나 올려 놓았다. 이것은 때늦은 이념 다툼처럼 '초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인식이 기재부와 이재명, 민주당 안에 팽배해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투자자들 기대만 부풀려놓고 결국 뒤통수를 친 격이다.
정부는 세수 확보라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돼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저당 잡히고 있다. 국민 14만명이 넘게 반대 청원에 동참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진정 '코스피 5000'을 원한다면 투자자를 옥죄는 세제가 아니라 시장을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지금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채택된다면 코스피 5000이라는 구호로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이재명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고, 남은 임기도 결코 편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부디 우매한 결정을 하지 않길 바라고, 속히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를 주기 바란다!
이소영의원을 경제부총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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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반복하는 민주당은 정신좀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