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이어져온 물가 통계조작을 이젠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한국은행 과 통계청은 물가 지수를 발표 한다. 그런데 그 물가 지표가 사실상 조작된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집값이 물가지표 산정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2배 , 3배 올라도 물가지표애눈 전혀 영향을끼지지 않는다.
주거는 필수제 라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은 타 세금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세율을 유지 하면서도
정작 집값은 물가 지표에는 빠져 있다. .금값처럼 말이다.
일반 서민들은 보통 주거비에 자신의 소득의 40%에서 70%를 소비 하고 있다. 저축을 하던, 주담대 이자를 내던, 월세를 내던, 전세 보증금 이자던,
또는 100% 자기돈으로 집을 사던 전세보증금을 지불하던 어쨋든 최소한 그 이자만큼의 비용을 지불 한다.
그러한 주거 비용에 대해 극히 일부의 월세만 반영하고 전세나 집값은 물가 통계에서 빠져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전체 물가 지표 반영률에서 주거비 비중이 40%가 넘는다. 집값이 오르거나, 임대료가 오르면 즉각 물가가 치솟고, 연준은 금리를 올린다.
해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죄다 집값이 물가 지표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를 반영한다. 부동산 관리가 물가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뭐 상식적으로 봐도 집값을 물가 지표에서 뺀다는건 통계 조작 이고 그 수준은 중국 이나 동남아 저개발 국가 수준 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니 누가 통계를 믿겠냐?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펼칠텐데 이러니 돼겠냐? 알면서 그러는거냐? 모르고 그러는거냐?
인간이 살아가는 대 필수 요소인 의식주 관련 비용중에서 주거 관련 비용을 물가지표 산정에서 수십년간 빼왔다고?...
그런짓을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내란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해왔다. 그러한 지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왔다.
이제 이것 좀 고치자...이런거 잘 모르는 젊은이들, 교육을 못 받은 노인들 속여가며 표얻는 사기 그만 좀 치자..
대한민국에서 애 낳기 싫은 이유중 하나다.
;){kind=link}
댓글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10304040000&bid=11536&act=view&list_no=41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