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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국군사관학교 창설

  • 2025-08-17 2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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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법개혁

가 국민배심제 도입

나 법관 정년 및 직급 행정직과 동일하게 조정

다 대법관 50명 증원

라 각급 법원장 직선제로 선출

마 법관 지역 할당제 도입

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존의 육사 해사 공사를 폐지하고 3군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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