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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러 차례 나눠 개헌해야‥ 개헌특위 9월 말 출범할 것"
장슬기 seul@mbc.co.kr 2025. 8. 27. 10:07
그 의도와 뿌리가 쪽빠리식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내각제 아니라면 찬성이고 공화주의 3권분립의 원칙중에 유일하게 빠진 사법권의 국민직접선출 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 법무부장관 대법관100명 고법장 지법장 공수처장 중수처장 국민직선제 국민배심원제 법관국민소환제 도입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고봅니다
당원콘서트는 희망자들이 자비로 하시고 당비는 당홈페이지 속도 올리는데 써주세요.
[단독] 특검, 해경 간부 “유치장 비워라” 발언 확인… 압수수색
검찰개혁을 막는 자는 국가 반역자이다.
검개 시한 다돼간다. 제대로 안하면 누구든 끌어 내린다
9월 기소, 수사 분리 틀이 정해짐.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두느냐만 남아. 검찰개혁 망했다는 가짜뉴스에 속지맙시다.
민주당내
구석기시대 홈피 속도 개선 좀...(수백번 얘기해도 깜깜민주)
중수청 소속을 왜 고민해? 법무부에서 무조건 빼내야 한다. 지나가는 개검들 막고 물어봐라. 백이면 백 다 법무부에 두자고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동의합니다.
국정위에서 회의할 때 법무부도 들어와서 같이 했어요. 근데 국정위에서 토론한 결과 행안위 안이 정해진거구요.
만약 대통령이 다른 생각이라면 국정위가 안을 올렸을 때 다시하라 그랬겠죠. 근데 국정위는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이 토론하라고 하는건 정성호처럼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거에요.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고 주변 검새들에 속아서 대통령 뜻에 반대로 한다는 얘기야 말로 함부로 말하는 거죠. 우상호도 분명 공론화 중이라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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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도와 뿌리가 쪽빠리식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내각제 아니라면 찬성이고
공화주의 3권분립의 원칙중에 유일하게 빠진 사법권의 국민직접선출 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
법무부장관 대법관100명 고법장 지법장 공수처장 중수처장 국민직선제 국민배심원제 법관국민소환제 도입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