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약속했었다.
추석 전에 검새개혁 완결하기로 하였다. 반드시 약속 지켜라..!!!
당신 가까이 있는 일부대의원과 그들의 딸랑이들 말에 흔들리지말라
대의원....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당무위원 5. 중앙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급)과 부위원장(급)의 정무직당직자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등
우리당 일부 대의원들, 특히 지역에서 거들먹거리고 해먹고 있는것들의
정말 본심은 검새개혁이 싫을 것이다.
검새가 '게이트키퍼'기 때문이다.
정말 큰 사고만 아니면,
오직 평소 검새들과 자알(?)지내면 된다.
경찰나부랭이 따위가 뭔 수사를 하든, 검새가 영장청구 허락안해주고,
구속안하고, 기소안하고, 기소해도 알아서 **하고, 병보석허가해주고
판새야 어쨋든 기소된 내용만 판단하는거니까...,
언넘처럼 검새사위나 하나 잡던지, 평소 룸빵가고, 접대하고, 어찌하든
검새하고만 자알(?) 지내면 된다
검새와만 자알 싸바싸바하면 만사형통인 현 시스템이 좋지, 여러채널
에 신경써야하는,,.변화는 당연히 절대사절일터다.
대통령은 자리가 자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수도 있다.
이미 당정청협의도 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는 '당'에서 강하게 나가도 된다!!!!!!!
정성호같은 ㄴ의 견소리는 가뿐히 무시하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골자인 여당 검찰개혁안에 제동을 걸면서 이른바 ‘정성호 구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 장관의 복안은 기존 검찰청을 수사 전담 조직과 기소 전담 조직으로 나눠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자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이란 명칭도 유지하자는 논의가 쟁점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981
눈가리고 아웅하는,, 다시말해 검새개혁 하지말자는 견소리다....
중수청이 선거, 공직자, 부패, 경제범죄 등 사실상 핵심인데
중수청을 다른곳에 두는것도 아니고 검새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 밑에 두자는것은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ㅆ소리다.
낯짝도 뻔뻔한 넘들..
법무부는 출발선인 ‘검찰청 폐지’부터 반대하는 입장이다. 검찰의 기능 중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떼어내 공소청(검찰청)에 이전하되, 중수청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 대신 남은 검찰 수사기능을 중수청으로 재편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형사부 일부와 공판·송무 기능만 신설 검찰청으로 보내고, 남은 중수청 검사의 직접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다. 또 검찰 조직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분리하는 만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전건을 송치하고, 검찰청 검사에 수사지휘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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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어느 조직이든 권리를 독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견제는 필요하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어 내어 경찰에게 독점하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