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

당원존 현수막 제안

정청래 민주당대표 " 조희대 억울하면 수살받으면 될 일"

오늘의 현수막구호는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발언한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또는 사후대책을 의논했는지를 두고서 한 발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총리를 만난적이 없다면 조대법원장이 특검에 출석을 해서

당당히 밝히며 되는 일입니다

한미전시작전권 한국군이양 10년후로 미뤄야

한국정부는 한국군의 세계군사력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성장한것을 밑바탕으로써

그 동안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게 이양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한국군은 그 동안 육군이 전차,장갑차,대전차공격장비, 공군의 국산항공기, 해군이 자랑하는 이지스군함체계와

중형급잠수한보유 그리고 각종 미사일 등으로 자체 무장을 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한국군의 군사력은 대북한억제력에 강력한 힝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은 이번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지켜봤듯이 막대한 군사장비와 민간물자의 지루한 소모전이다

여기에 첨단정보전은 필수가 된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상당히 법리적으로만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방력을 저울질 내지는 판단을 하려하는

습관이 존재를 한다

가령 경제를 경제법령으로만 통솔하려 하고 있고 정치를 법적으로 상대를 구속하려 한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군사력, 국방력을 법리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국방,군사력상으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군사력, 국방력은 법리적 논리와는 전혀 다르다 다만 전쟁의 승패를 기준의 관점으로 삼아야 한다

군사력,국방력은 살아있는 생물체이다 도식과 형식의 틀에 메여서는 않되며 현실적인 전시상황과

돌출된 전시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최종적인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북한군이 남침을 하거나 북중러동맹군이 한국을 침공을 해 올 경우,

과연 한국군이 전시를 단독 지휘를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의문이 들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군사력은 군사적 역량을 기준으로써 삼아야만 한다

한국군의 군사역량은 미군에게 한참이나 뒤 떨어져 있으며 북한군에게나 겨우 견제가 되는 수준이다

한미전시작전권은 한국군이 더 많은 한국정부의 국방비지출과 첨단 핵심무기 자체보유를 하게 되는

10년 이후로 미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당지도부 여러분 ! 그리고 민주시민 여러분 ! 민주언론사 여러분 !

한미전시작전권의 한국군으로의 이양, 서둘지 말고 10년 이후로 미루는데 서로 적극 동참을 합시다

오늘의 현수막칼럼 여기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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