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겨레신문 단독으로 정년연장을 2029년부터 3년에 1년씩 연장하는 안을
민주당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인데 임기 말년에 시늉만하는 것입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도
우리나라 심각한 초고령사회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설마 간보기 협상용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까!!!
지금도 50대후반은 정치적으로 보수가 다수인데
그나마 이재명 정부의 정년연장으로 국민연금 수급간극해소, 노인빈곤 문제해결 등으로
지지세가 넓어지고 있는 와중이고 기대가 큰 사항인데,
역시나 기업의 눈치를 살피는 형국으로 마무리하려 하십니까~??
법정정년이 60세로 정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각종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50세 중반부터 퇴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년연장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장 고액의 세금를 내고있던,
제2의 베이버부머 세대들,
약 800만명의 50대 후반 근로자들이
무방비로 쏟아져 나올텐데,
세수부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양대상자가 된, 이들을 위한 복지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 20대입니다.
가정경제가 악화되면 역시 민주당의 원망으로 귀결 될 것이며,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지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층으로 지지세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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