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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 들의 힘을 확실하게 뺍시다 우리 후대를 위해... 법 왜곡죄/ 시민법관제/ 배심원제/ 법관 증원 계획들을 확실히 합시다.

  • 2025-10-07 1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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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한 번으로 많은 특혜를 받고도 본분을 다 하지 않는 이들에게 

국민의 생사여탈을 다 맡길 수 없어요.

 

조서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둘 수는 없어요.

우리 후대를 위해 이 시점에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확실히 합시다.

법 왜곡죄/ 시민법관제/ 배심원제/  법관 증원 계획을 확실히 합시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자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어요.

이제는 이 직업군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제도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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