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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정권을 2번이나 잃고 결국 탄핵이 될 때까지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게 했었나?
민주당 정치인들은 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왜 민주당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 하고 지금도 계속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가?
부동산 정책 실패하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총선도 물건너가고 내란세력들에게 또 정권 넘겨야 한다.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되겠는가...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고가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상승하게 하는 정책의 큰 부작용은 바로 저출생 문제이다.
저출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정치인들이 말만 떠들지 정작 부동산 가격을 하락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은 전무하다.
현재 정부 대책도 최근 부동산 대책도 가격이 오르니 실효성도 없는 대책으로 쇼잉만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하락 정상화 시키는 것이 목표이어야 한다. 그게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똑똑하신 민주당 정치인 여러분!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왜 부동산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가?
그 이유는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각종 민생지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지표인 M2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새우깡 한봉지에 1400원으로 올랐는데 양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2,000원은 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돈가치가 똥값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화 가치 폭락이다.
자 그럼 어제 발표한 주요 부동산 대책을 보자.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지역 확대, 15억 주택 가격 대출은 6억 유지(부동산 가격 정상화 의지 전무), 실거주 의무 확대...
보유세 만지작....
이건 정답이 아니다. 특히, 보유세로는 부동산 가격 잡지도 못 하고 조세 저항이 엄청날 것이고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하겠지.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기재부 사람들이 계속 이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거 보면 이재명 정부가 극히 싫은가보다.
정답은 원화가치를 회복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즉, 현재 환율이 1,200원대로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면 된다.
금리 인상!(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민생지원금 대량 살포 금지!
주택 구매 대출 한도를 전부 2억 이하로 대폭 축소 등
국토부장관을 관련 전문가 출신으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나눠먹기식 인사는 안 된다.
3선 김윤덕 국회의원을 임명했을 때부터 실망이 컸다.
역시 하는 짓도 김현미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참 답답하고 암울하기 그지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하면 사법개혁도 내란종식도 다 물건너간다.
제발 정신 차리시라!!!
그리고 정년연장, 4.5일 근무 법제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 시키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나를 포함 주위에 시니어 근로자들 보면 적극적으로 일 하려는 의지가 없고 마지 못해 책상에 앉아 있다. 임금은 높은데 성과는 낮다.
이러니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나라의 경쟁력이 좋아지겠는가?
지금 민주당이 하는 부동산 정책, 정년연장 정책은 청년들의 꿈을 빼앗고 결국 저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침몰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20대 청년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 생각한다.
제발 정신 차리시라! 여러분의 정권연장과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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