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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대는 재판소원이 제외되었다.
정청래 당대표는 재판소원 역시 포함되어
국회에 발의한다,
누구말이 팩트이며 그동안에 당내부의 분란을
일으킨 원점이 누구인지?
재판소원 헌재에서 가능 https://youtu.be/gpoRL-VNd6I?si=gina2i_nSsvhFts0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 https://youtu.be/7YP--wn9jWY?si=WYVi1gULzNVSn0GR
재판소원의 취지 https://youtu.be/wHGKCA3t4Ig?si=GROLQzqHXRIKWXsr
지귀현과 조희대의 재판이 개판이면, 반드시 재판소원이 필요한것 https://youtube.com/shorts/ArWvkILlccw?si=BpqmRbzZY-b18F6j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
서울 아파트 어마어마 부실폭탄 섣불리 건들려고 하지 마세요, 서울아파트 대 폭락 반드시 올 것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법안 AI 제작한 영상 표시 의무화 시켜야 위반했을 때 벌금및 제재해야 심각한 듯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후손 78억원 반환소송 제기 - 검찰개혁으로도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강훈식 실장, 이재명 대통령 몸살에 "누구보다 기운차게 곧 복귀할 것"ㅡ 대통령님 쾌차 하시길
[밀착카메라] '친일파 땅' 찾아 제보해도… 법무부는 넉 달째 환수 검토만
국짐당 장동혁대표 부동산 6채 실거주등 부부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고 있는 당원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계신 정성호 법무부장관 홍보 좀 해주세요
컷오프 없는 100% 경선 이라며?? 이것도 댓뽀냐?? https://youtu.be/SLyb-jr9w1k?si=tssbnMo7-W5r_O3p
님도 비판을 하던데 왜 다른 당원의 비판은 갈라치기로 몰아가나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공간이니 악담은 서로 피하고 잘한다고 느끼면 칭찬하고 못한다고 느끼면 비판하면 되는 거겠죠 정청래당대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당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으니 알리는거죠 실체를 알고도 놀라지 않고 지지한다면 님은 이미 진실을 알고도 지지한 동조자인거죠
낙쥐시즌 2 악몽의 시작인가??
문어 낙쥐 수박 에 이제는 뮨파 참으로 징글징글 하다
너랑 생각이 다르면 국힘당 위장가입자냐?? 친문똥파리들 하는 짓이 툭하면 갈라치기, 국힘위장가입자 타령
;){kind=link}
댓글
재판소원 헌재에서 가능
https://youtu.be/gpoRL-VNd6I?si=gina2i_nSsvhFts0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
https://youtu.be/7YP--wn9jWY?si=WYVi1gULzNVSn0GR
재판소원의 취지
https://youtu.be/wHGKCA3t4Ig?si=GROLQzqHXRIKWXsr
지귀현과 조희대의 재판이 개판이면,
반드시 재판소원이 필요한것
https://youtube.com/shorts/ArWvkILlccw?si=BpqmRbzZY-b18F6j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