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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선일보처럼 거짓말하는 언론에게 징벌적손해배상할 수 있는 법안
빨리 입법하세요 법안 누더기 하지 마지고요 '악의'라는 주관적인 판단기준 말구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객과적인 기준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권한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어요 법왜곡죄 독립몰수제 검사 처벌법 조희대방지법 등
당원과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입법하시라구요
(성찰의 밤)가시 없는 고슴도치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조선·중앙 '李 특혜' 지적, 경향 '친검 세력 준동' 경계 ㅡ 검찰에 지침 준 적 없어”
[단독] 김기현 측이 보낸 '고가 가방'은 '통일교 교인 입당 지원' 대가?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사퇴… 정성호 “그런 정도 의지면 지휘를 요구하든지”
[단독] "계엄문건 구경도 못했다고?"… 윤석열, 한덕수·이상민 직격 ㅡ 거짓말 잘하네
'김건희 클러치백 선물' 김기현 아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
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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