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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난은 법무부감찰과 조작수사감찰나 상설특검으로 진압 가능한데, 뭐하러 검사탄핵법으로 일 키웁니까?

  • 2025-11-12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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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은 검사징계법을 만들어서  정치적 부담을 

키워서 뭘하지요?

김기현의 비비백 사건도 김거니의 남자 사건도 사라지고 있는데

뭘하고 있나요? 

법사위에서 봉지욱, 빨간아재 둘민 불러도 게임 끝인데,, 

민주당의원들은 왜 정치적 부담을 키우나요? 


댓글

3시간전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3시간전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시간전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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