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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기준 내란전담재판부관련 김성수tv 의견
"내란전담재판부 만드는 법안은 7월경 이미 115명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박찬대의원이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박찬대 내란종식특별법 안에 4가지 법이 들어 있는데 그 법중에 하나가 내란전담재판부이다
그대로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굳이 검찰출신의 이성윤이 누더기로 만들어서 말도 안되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법사위 소위하고 본회의를 통과를 시켜버려서 그대로 이성윤 안으로 가면
헌법 위헌 소지가 생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재판 결과가
뒤집힌다는 겁니다 딴지가 그렇게 김병기 원대를 조리돌림하고 씹었지만 김병기원대는 자기가 할일을
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전담특별법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위헌소지가 있는거야
그래서 이것 감당할 수 있겠냐 한건데 그것으로 김병기 죽어라 했던거다 그리고 정청래는 들여다 보지도 않은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 왜냐 이제와서 자문을 LKB평산에 맡겼다 자문하나에 수천만원 LKB평산은 문재인시절 큰데다
서희건설 중흥건설 김경수 조국 등등 문재인관련 사건을 맡으면서 커진 회사가 LKB평산이다
7월에 박찬대가 법안을 만들고 9월 1일 박수현 대변인이 안하겠다 하고 9월 11일에 대통령이 위헌사항이
없다 말씀하셨고 2달동안 뭉개고 있다가 11월 17일 박수현이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 "
팩트체크를 해보셔야들 하겠고 법사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되네
추미애 조희대청문회로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도 없고 서영교 조희대4인회동설로 민주당이 되려 역공 당하고
김용만 재판중지법 들고 나와서 대통령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장경태 성추행혐으로 법사위 난장판 만들고
검사출신 이성윤 내란전담재판부 누더기 만들고 정청래는 뭉개고 있다가 민주당 분열만 야기시키고
딴지는 김병기 악마화에 앞장서고
2025년 12월 7일자 개인적 생각
검찰개혁시에도 조혁당은 처음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제안했다가 얼마 뒤에
행안부로 두는것으로 수정하더니 지속적으로 정성호장관을 공격하며 이재명정부를 흔들었습니다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법관 추천위에 법무부장관 추천권을 삭제하라는 식으로
또 이재명정부를 흔들려고 합니다 지금 사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추천권을 삭제하라는 식의 태도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행동인지 의문이듭니다
민주당에도 유능하시고 현명하신 법조인들이 많고 9월부터 발의된 상태로 있었는데 여러가지 면으로
검토하셨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조희대를 못 믿어서 내란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라고 국민과 당원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판사와 영장법관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재가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다면 헌재는 사라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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